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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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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3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바른
4
광장
4
정세
2
세양
2
세종
2
국제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 서성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두5188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]〈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4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2023년
3. 대구지방법원 2023.02.16 선고 2021구합22823 판결
  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

2022년
7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9다274639 판결
  [주식양도절차이행][공2022상,790]
   주식양도절차이행
   민법 상법

2021년
13. 서울고등법원 2021.02.03 선고 2019누32896 판결
  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‘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’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행정소송법

2020년
2019년
2018년
18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6다42800, 42817, 42824, 42831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·매매대금반환][공2018하,2227]
   매매대금반환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. 대구고법 2018. 6. 21. 선고 2017나23555 판결
  [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8하,180]
  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7년
22. 수원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6구합64808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양도대금 상당금액이 손금에 산입되는 자산의 평가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3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4. 서울고등법원 2017.03.08 선고 2016누40490 판결
  경영권 프리미엄의 귀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6년
2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8.24 선고 2015가합576271 판결
  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2014년
28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4다221258,221265 판결
  [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·주식매매대금][공2015상,193]
  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주식매매대금
   민법 상법

29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4.12.19 선고 2013나21140 판결
  쟁점주식을 체납법인 명의로 명의개서해야 하는지 여부[일부 패소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상법

30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3다29424 판결
  [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][공2014하,2238]
   전환사채납입대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14.06.20 선고 2013누53600 판결
  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,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35. 서울행정법원 2014.02.07 선고 2013구합10540 판결
  차용금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36. 수원지방법원 2013.11.21 선고 2013구합3376 판결
  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위법함 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2012년
42. 대법원 2012. 11. 29. 선고 2012다3878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3상,3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44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62076,62083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·주권발행][미간행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
   상법

2011년
2010년
47. 수원지방법원 2010.10.27 선고 2009구합6033 판결
  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함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48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다89665 판결
  [주주총회취소][공2010하,2079]
   주주총회취소
   상법

51. 서울행정법원 2010.02.23 선고 2009구단13507 판결
  질권이 설정된 주식의 양도시기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2009년
52. 서울행정법원 2009.11.06 선고 2009구합5442 판결
  납세의무성립일 이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53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다3126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2009상,209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54. 서울고등법원 2009.01.20 선고 2008누21371 판결
  수차에 걸쳐 취득한 비상장주식 일부 양도시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면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것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08년
2007년
58. 서울고등법원 2007.04.26 선고 2006누21292 판결
  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해당 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

2006년
59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5다45537 판결
  [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][공2006.10.15.(260),1726]
   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
   민법 상법

2003년
60. 대법원 2003. 10. 24. 선고 2003다29661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3.12.1.(191),2250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02년
61. 대법원 2002. 12. 24. 선고 2002다54691 판결
  [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공2003.2.15.(172),447]
  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62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2다29411 판결
  [양수금등][공2002.11.1.(165),2431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상법

64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0두1850 판결
  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5.1.(153),919]
  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2000년
65. 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99다48429 판결
  [명의개서절차이행][공2000.11.15.(118),2183]
   명의개서절차이행
   상법

66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9다67529 판결
  [주주권확인등][공2000.5.15.(106),1032]
   주주권확인
   민법 상법

1999년
67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9다14808 판결
  [주주확인등][공1999.9.1.(89),1730]
   주주확인
   상법

1996년
68. 대법원 1996. 8. 20. 선고 94다395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10.1.(19),2779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70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6다12726 판결
  [주주권확인][공1996.8.15.(16),2309]
   주주권확인
   상법

1995년
71. 대법원 1995. 9. 26. 선고 95누8591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부과처분취소][공1995.11.1.(1003),3555]
   제2차납세의무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상법

72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3다61338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공1995.9.1.(999),2958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73. 대법원 1995. 5. 23. 선고 94다36421 판결
  [주주권확인][공1995.7.1.(995),2226]
   주주권확인
   민법 상법

1993년
75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871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1994.2.15.(962),511]
  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77. 대법원 1993. 7. 27. 선고 93누8467 판결
  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][공1993.10.1.(953),2461]
  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법

1992년
78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2다16386 판결
  [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주주명의변경청구의소][공1992.12.15.(934),3261]
   명의신탁계약해지로인한주주명의변경청구의소
   민법 상법

79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2다84 판결
  [주주총회등결의부존재확인][공1992.7.15(924),2007]
   주주총회등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1991년
80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4093 판결
  [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][공1991.10.1.(905),2349]
   주주총회및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81. 대법원 1991. 4. 30. 자 90마672 결정
  [주주총회소집허가][집39(2)민,177;공1991.7.1,(899),1596]
   주주총회소집허가
 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82. 서울고법 1991. 1. 18. 선고 90노1224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등][하집1991(1),402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1989년
84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7다카231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집37(2)민,217;공1989.9.15.(856),1278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85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7도798 판결
  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,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37(2)형,707;공1989.8.15.(854),1190]
 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상법

1988년
86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7누481 판결
  [부동산압류처분취소][집36(3)특,165;공1988.11.15.(836),1414]
   부동산압류처분취소
   상법 상속세법

1987년
87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다카2675 판결
  [주식양도부존재확인등][집35(2)민,258;공1987.9.1.(807),1304]
   주식양도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89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다카982, 86다카983 판결
  [주권인도등][집35(2)민,51;공1987.7.15.(804),1052]
   주권인도
   민법 상법

1986년
90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5다카152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34(1)민,66;공1986.4.15.(774),52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1983년
93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도1622 판결
  [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·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행사][공1983.11.15.(716),1631]
  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에의한유가증권작성행사
   상법

94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0다580 판결
  [가처분이의][집31(2)민,114;공1983.6.15.(706),877]
   가처분이의
   민법 상법

1982년
96. 대법원 1982. 9. 28. 선고 82다카21 판결
  [주권인도등][공1982.12.1.(693),1009]
   주권인도
   상법

97. 대법원 1982. 6. 22. 선고 81도1935 판결
  [위증ㆍ업무상배임ㆍ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][공1982.9.1.(687),712]
   위증 업무상배임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
  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99. 대법원 1981. 9. 8. 선고 81다141 판결
  [주권인도][집29(3)민,055,공1981.11.1.(667) 14332]
   주권인도
  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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